전기자전거(PAS방식) 보험 안된다는데..유감입니다

 

전기자전거, 힘 덜 들이고 멀리 갈 수 있다면 꿈의 자전거가 아니겠어요.

 

이륜차다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고 수년간이나 설왕설래 논박이 이어지다가 201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그러면서 PAS방식으로 속도 25km 이하, 무게 30kg 이하의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이 허용되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회 완충으로 PAS 1단으로 90~100km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모델을 발견하였으나 무게가 좀 무거워 망설이다가 무게는 일단 감수하기로 하고 구매 찜 점찍어 놓고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알아보았더니 보험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규의 보험은 아니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전기자전거 탑승 예정을 고지하였더니 부담보(보험대상 제외)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보험사로서는 페달보조장치를 원동기 보조장치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륜차 보험(오토바이) 대상으로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최고속도가 25km인 자전거를 무한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같이 보고 있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죠. 아직 어떤 사고가 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답변(해석)을 해 준 것이지만 개정된 활성화 법률에서 일반 자전거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이륜차로 고집하는 것에 유쾌할리가 없었죠. PAS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가지도 않는다고 설명해도 그 장치 자체를 원동기장치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전기자전거 운행에 따라 새로이 증가되는 위험을 담보하지 않으려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문제는 소비자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일부 제조사 측에서 보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그동안 소극적이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방관해 온 듯이 보이기도 하네요. 전기자전거를 제조, 수입, 유통시키는 관계사들이 힘을 합쳐 보험사를 상대로 PAS방식인 경우 보험약관에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로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고 타는지 안 들고 타는지 그런 통계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고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마땅히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겠죠. 자전거보험, 천만 자전거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보험을 안 들고 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 얘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안 들고 조심조심 타면 되지 않겠느냐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죠. 자전거 사고가 경미한 사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사고가 터졌을 경우 전기자전거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한다면 그야말로 부당하기 짝이 없죠.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들을 상대로 손목 치기와 같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악질 보험사기꾼들이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그런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무보험자의 약점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주어야 한다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날렵하게 생기고 가벼운 전기자전거가 나오고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보험 취급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때까진 전기자전거 타고 장거리 여행 떠나는 꿈은 잠시 미루어야 할까 봐요. 장거리요, 두 발로 의지해 달려야죠. 뭐, 무게야 어쩔 수 없다면 그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주] 그 후, 보험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아래 댓글에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수정(2022 07 13),

2022 07 06일 자로 통합방침에 따라 다음 블로그를 티스토리로 일괄 이전하면서 그간의 수많은 방문 기록과, 전에 달린 많은 댓글, 질문과 답변, 모두가 사라져, 사라진 댓글 중, 주요 내용인 보험관련을 요약정리해서 아래에 댓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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